약발 안받는 양극화 해소 정책…1분기 소득격차 사상 최악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소득 증가가 소득 상위 계층에 집중된 반면 하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해 소득 격차는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고용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양극화까지 심화됐다는 얘기다.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폭으로 인상하는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화했던 정부였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전체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소득주도 성장'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 소득 하위 20%, 임금 8.0% 감소 = 통계청이 24일 공개한 가계동향 조사 결과(소득부문)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3000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분기 소득 증가율로는 2014년 1분기 5.0% 이래 최고치다. 올해 사상 최대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임금 인상이 이뤄진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 경상소득은 7.5% 증가한 472만1400 원이었다. 특히 근로소득이 320만4700 원으로 6.1% 올랐다. 경조금이나 퇴직수당, 실비보험 수령액 등 비경상 소득은 79.2%가 줄어 4만1500 원에 그쳤다.

소득이 높은 구간일수록 소득 증가율은 높았다. 가구 소득 5분위(상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1015만1700 원으로 9.3% 증가했다. 4분위 가구(상위 40% 가운데 상위 20%를 제외)의 소득은 3.9% 증가한 561만3600 원이었다.


소득 중간 계층인 3분위 소득은 0.2% 증가한 403만5000 원이었다. 소득 하위 20%를 뜻하는 1분위 가구는 소득이 8.0% 줄어 128만6700원에 그쳤다. 또 2분위 가구 소득도 4.0% 줄어 272만2600 원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는 크게 악화됐다.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배제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95로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였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6배에 가깝다는 얘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0.60 상승했고,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1.34가 치솟았다. 5분위 배율 표준 오차는 95% 신뢰구간에 0.17이다.

◇ 최저임금, 소득 양극화 조장? = 이처럼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임금 인상이 대기업, 상용직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은 18.7%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임금 증가율은 5.5%, 임시·일용직 임금 증가율은 1.0%에 그쳤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양극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가구원 중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가구 소득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다. 하지만 소득 하위 계층에 포진한 고연령층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 오히려 가구 소득이 급감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63.4세로, 상위 20%(5분위) 49.2세에 비해 크게 높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1분기의 경우 설 연휴가 있는데, 대기업 상용직일수록 성과급과 수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면서도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효과를 배제한 실질 가계소득은 올해 1분기 2.4% 증가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4분기 이래 2개 분기째 증가했다.

올해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8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올해 조사 대상은 지난해 5500 가구보다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