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개의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2시20분쯤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연봉 약 2400만원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그 이상 연봉 받는 근로자들은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혹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액의 월 7%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위반해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복리후생비도 (산입범위에) 들어가 100% 만족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합의 가능한 안이라고 봤다"며 "타협 필요할 땐 해야하는 게 국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에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피력했다. 소위는 이들의 반대 의견을 속기록에 남긴 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것을 토대로 볼 때 사실상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론을 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환노위는 소위를 마친 즉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여야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