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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득분배 악화 아픈 지점"…보완책 마련 나선 소득주도성장

(종합)2시간30분 동안 긴급회의 진행…청와대에 보완책 언급하기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최경민 기자 |입력 : 2018.05.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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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5.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그동안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온 데 따른 조치다.

◇靑 긴급회의 소집 =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의 장관들과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런 형태의 회의가 열렸던 적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소득 감소 등 소득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회의는 2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분배지표가 악화된 원인을 분석했다. 고령화와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경기 부진 등 분배지표가 나빠진 원인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기조는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청와대가 직접 '보완책'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 주도로 관련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한 직접적인 배경은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위 20%(5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95배로 나왔다. 2003년 이후 최대치였다. 5분위 배율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정부의 자충수 = 분배지표가 악화된 건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저소득자의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1분위의 소득은 8%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자인 5분위의 소득은 9.3% 증가하며 격차가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자 했던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통계다.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9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며 이 통계를 자주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통계를 "가장 기분 좋은 통계"라고도 했다. 그러나 불과 1분기만에 가계동향조사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통계가 됐다.

통계 전문가들은 가계동향조사에 허점이 많다는 걸 강조한다. 가계동향조사는 신뢰도 문제 탓에 통계청이 올해부터 없애려고 했던 통계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봐야 한다며 존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올해 통계의 표본이 약 80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표본은 5500가구였다.

표본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지난해 통계와 올해 통계를 비교하는 데 약간의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통계 수집 방법도 바꿨다.

2016년까지는 표본 대상자들이 가계부에 조사내용을 쓰면, 통계청 담당자들이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응답률이 낮아지자 지난해부터 면접조사 방식으로 수정했다.

결과적으로 소득을 다루는 가계동향조사는 지난해부터 완전히 다른 통계가 됐다. 과거 통계와 시계열을 비교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 정부가 먼저 나서 통계의 신뢰도를 언급해야 할 상황이지만, 없애려던 통계를 살린 게 정부라는 점에서 직접적 입장표명을 삼가고 있다.

정현수
정현수 gustn99@mt.co.kr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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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chuninhae  | 2018.05.29 20:04

최저임금으로 분배를 개선할수 없다. 다양한 노동자와 다양한 경영자의 상황이 복잡다난하기 때문이다. 분배는 직접세의 증세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걷은 세수를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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