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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로또청약' 규제가 만든 또 다른 갭투자

[규제의 역설, 청약 광풍]신축 수요에 정부가 낮춰준 분양가로 시세와 갭 확보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입력 : 2018.06.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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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분양시장이 뜨겁다. 지난달 31일에는 장롱 속 쟁여둔 전국 1순위 청약통장 19만여개가 일시에 동원되는 이변이 연출됐다. 규제가 만들어낸 또 다른 풍선효과다. 구축주택은 거래가 절벽인데 신규 청약에만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와 인근 시세의 '갭' 때문이다. '로또 청약'의 실상을 들여다본다.
[MT리포트]'로또청약' 규제가 만든 또 다른 갭투자
#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애지중지하던 가점 69점짜리 청약통장을 '미사역 파라곤' 1순위 청약에 썼다. 분양가가 시세의 반 값에 가깝게 책정돼 '로또'로 불린 이 단지의 평균경쟁률은 무려 104.9대 1. 당첨을 확신했던 A씨는 "오는 8일 발표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중개업소의 얘기에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분양한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자이'도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171.4대 1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A형의 1순위 경쟁률은 878대 1에 달했다. 이 단지 분양가 역시 4억1870만~4억2390만원으로 인근 입주 4년된 '복현푸르지오' 실거래가(고층 4억5000만원)보다 2000만~3000만원가량 낮다.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다.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누르자 청약수요가 폭발하는 모양새다. 인근 구축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지자 수요자들이 묵혀뒀던 청약통장을 꺼내들고 있는 것.

6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현재 전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267만6037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명가량 줄었다. 이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조건이 강화된데 따른 영향이다. 그만큼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게 자연스럽지만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될 성싶은 곳은 오히려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지난 1월 분양한 대구 중구 남산동 'e편한세상 남산'이 대표적이다. 191가구 1순위 모집에 6만6184명이 청약해 평균경쟁률이 346.51대 1에 달했다. 신남역 더블 역세권인 이 단지의 분양가는 전용 84㎡가 3억9000만~4억700만원. 남산동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1억원이상 낮은 가격이다.

대구는 그동안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적고 구축 아파트의 노후도가 높아 초중고 학군이 갖춰진 구도심 내 신축 아파트 수요가 높다. 여기에 정부가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낮아져 '안전마진'(?)까지 확보됐다.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로선 청약통장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리얼투데이의 분석 결과 최근 1년간 대구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45.2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평균경쟁률도 13.08대 1에 달했다. △부산 42.42대 1 △세종 38.97대 1 △대전 30.32대 1 △광주 23.9대 1 △서울 15.19대 1로 서울보다도 지방 대도시 청약시장이 더 뜨거웠다.

분양가 규제를 통해 정부가 아파트 청약을 사실상 새로운 '갭 투자처'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사업자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돌아갈 개발이익이 청약 당첨자의 몫으로 이전돼 또 다른 머니게임이 됐다는 것이다.

일부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까지 붙어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 불법행위도 드러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수도권 아파트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당첨 여부를 점검해 위장전입 의심자 31명을 적발했다. 대리청약 의심자 9명, 허위 소득신고는 7명이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제 하에서 분양시장으로 몰리고 있지만 집값은 분양원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며 "전체 주택시장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지금은 하락장의 초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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