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 형사절차 포함 진상조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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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이균진 기자 =

11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국 각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들 가운데 4명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표시했다. 2018.6.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검찰 수사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1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선언문에서 "법관으로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대표 21명이 공동 발의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선언 의안'의 각 항목에 대해 반대토론을 벌인 뒤, 항목별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은 재적인원 가운데 의장을 제외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의결됐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같은 법관대표회의 의결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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