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 콘텐츠산업 피해액 3조…3만개 일자리 위협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구속하자 유명 웹툰 작가들이 잇따라 감사웹툰을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가 공개한 감사웹툰. 2018.05.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해외사이트인 '밤토끼' 개설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재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로 유치해 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A(43)씨를 저작권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B(42)씨 등 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C(42)씨 등 일당 2명을 지명수배했다. A씨가 운영한 사이트는 월 평균 3500만 명, 하루 평균 116만 명이 접속하는 등 국내 웹 사이트 중 방문자 수 순위로 13위에 해당하는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포 사이트이다. 2018.05.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불법 복제물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직간접 피해액이 3조원에 달하며 전체 산업에서는 4조8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 국민의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8억7700만건으로 전체 불법복제 이용량의 9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최근 발간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환경과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를 14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 생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약 3조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4조8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은 콘텐츠 산업에서 약 3만명, 전체 산업에서 약 4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웹툰 작가들이 불법복제물 단속을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었고 대표적인 불법복제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적발되고 해당 사이트는 폐쇄되는 등 철퇴를 맞은 사실도 있다.

또 국민들의 지난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0억8300만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는 12.5% 감소된 수치로 이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8억7700만건으로 전체 불법복제 이용량의 90.2%를 차지했다.

저작원보호원은 정부와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과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으로 정품 콘텐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복제물 이용량과 침해율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토렌트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모바일 21.9% △웹하드 17.9% △포털 16.9% △P2P 9.8%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 5.8% 순서로 집계됐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5645억원으로 집계됐다. 콘텐츠별로 합법저작물이 피해를 입은 비율은 △영화 22.9% △음악 20.3% △게임 9.8% △출판 9.0% △방송 7.4%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불법 웹툰으로 인한 콘텐츠 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사례처럼 우리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은 물론 산업계와 함께 저작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23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를 구속하자 유명 웹툰 작가들이 잇따라 감사웹툰을 제작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프리드로우'의 전선욱 작가가 공개한 감사웹툰. 2018.05.23.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