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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거래' 의혹 오늘 입장발표…형사조치 주목

해법 따라 갈등분출-봉합 분수령…후폭풍 이어질듯

뉴스1 제공 |입력 : 2018.06.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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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 여부 등 후속 대책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15일 발표된다.

대법원은 이날 중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 등 대법원장의 입장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언론 공개와 함께 사법부 전산망에도 공지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 중 단연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사법부 명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를 수용할지 여부다. 국민 여론과 소장 법관들 사이에선 형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법부 신뢰·권위 훼손을 우려하는 고위법관들은 이에 부정적이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열린 법관회의 결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12일에는 대법관들과 2시간30분 가량 간담회를 진행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고 결단만을 앞둬왔다.

일부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털어놓는 등 검찰 수사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 여론은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검찰 수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김 대법원장은 장고를 거듭해왔다.

김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하든 안 하든 당분간 사법부 내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명의의 고발조치까지는 무리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과연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법관들이 납득할 만한 묘수를 김 대법원장이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조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확산될 경우 특별검사 수사 또는 국회 국정조사, 법관 탄핵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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