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백' 낳은 빗나간 고용 전망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부터)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밑으로 추락하는 등 고용쇼크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 2018.6.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14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인 32만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고용 사정은 하반기에 다소 나아질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워낙 부진했던 1~5월 고용 성적을 감안하면 전망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미 지난달 말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지난해 12월 예측한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수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26만명으로 발표했다. 지난 1월 전망 대비 4만명 낮춰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수정 경제전망을 담은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정책 당국 입장에서 빗나간 고용 전망은 뼈아프다. 이처럼 전망이 부정확할수록 정책 방향·수혜 대상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제조업 고용은 전망이 과대평가된 대표 분야다. 정부는 올해 제조업 고용이 구조조정 제약에도 수출 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표는 정부 예측과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7만9000명 줄었다. 지난 4월(-6만8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2~3월도 1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제조업 취업자가 '마이너스'여서 올해는 기저효과로 반등할 여건이 갖춰졌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아쉬운 성적이다.

이는 조선·자동차 구조조정과 함께 반도체 외의 주력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도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표로 보면, 설비투자는 지난 3월부터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난해 평균(72.6%)을 웃돈 적이 없다.


정부가 고용 부진을 예견했음에도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분야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숙박·음식업 과당 경쟁이 고용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봤다. 또 자영업은 증가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숙박·음식업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가 쌓이면서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숙박·음식업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컸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자영업은 영세자영업자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줄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청년 일자리, 구조조정 지역 지원에 초점을 뒀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업종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득분배 악화와도 연계해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도·소매, 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시장 신축성을 담보하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윤동열 울산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예측했던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이 대부분"이라며 "기업 생산성 향상, 노동 유연성 제고 정책 등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