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의 가계대출 선호, 합리적 판단이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위주의 자산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같은 현상이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수요가 많고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한 것은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 자금공급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게 금융당국의 결론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자산운용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자산운용상 특징으로 △가계대출 위주의 성장, △보수적 여신관행 심화, △개인사업자대출의 부동산·임대업 편중을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말 현재 국내은행의 총자산은 2363조원으로 이중 대출채권(1,764.0조원)이 74.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출채권 비중은 금융위기(67.7%) 이후 원화대출금을 중심으로 지속 확대돼 왔다.



원화대출금은 기업대출 817.3조원(54.2%)과 가계대출 660.4조원(43.8%)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이후 가계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를 상회했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부동산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수요를 촉진한 반면 업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대기업 대출 수요는 둔화된 영향이다.

특히 은행 입장에선 가계대출의 위험조정수익률(이자수익률-대손률)이 기업대출보다 높고 BIS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은 심화됐다. 작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로 2010년(42.9%)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또 중소기업대출에서 우량차주(1~4등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55.5%)에서 작년말 71.7%로 계속 커졌다. 금감원은 "대손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강화된 자본규제(바젤Ⅱ·Ⅲ)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들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3년 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편중현상은 심화됐다. 저금리·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부동산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한 데다 은행이 담보위주의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행태는 소비자 수요, 다양한 경제적 유인에 기인하는 만큼 시장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그동안 가계대출 중심의 영업을 한 것은 시장상황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작정 비난만 해서는 안되고 시장을 존중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을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은행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예대율 산출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중치를 차등화하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위험가중치 상향, 과도한 가계대출 편중시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은행경영실태 평가시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을 반영해 기업금융 확대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