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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LH는 앞으로 건설단가 현실화 등 적정공사비 지급으로 국내 건설업계에 만연한 저가 하도급과 저임금,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LH가 자체적으로 산정해 온 단가 견적을 표준품셈,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한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 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건설협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고 현장사무실 설치비, 기타 경비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자체 기준을 개선하면 공사비가 상승해 건설업계의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상당히 해소 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선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발주자, 건설참여자, 건설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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