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실효적 미세먼지 정책’ 시행 공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효적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개최된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에 인천시와 경기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생활공동체, 호흡공동체인 수도권 3개 시‧도가 협력해서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정책을 강력하게 동시 시행하자”며 협조를 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몇 년 간 서울시 홀로 고군분투 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며 “세 지자체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빅 팀을 만들고 동맹을 맺으면 미세먼지도 상당한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질 공동대응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지난 6월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 함께 맺었던 수도권 상생발전 공동협약의 첫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함께 경유차 퇴출을 검토하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빅 팀 동맹이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상시적으로 함께 모여서 맑은 하늘을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는 환경부, 2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시장은 △비상저감조치시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동참 △친환경등급제 공동시행 △경기‧인천 경유버스의 친환경버스 전환 등을 강조했다.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추진한다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인천, 경기의 동참과 민간부문 참여까지 함께 독려해 갈 것을 요청했다.


공해 유발차량 운행이 감소되면 미세먼지(PM2.5)가 1일 약 20%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의무2부제와 달리 공해 유발차량으로 대상이 한정돼 시민불편도 최소화될 수 있다.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는 '공해유발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에 공감했으며, 운행제한에 뒤따르는 과제인 국회 미세먼지특별법 등은 사전에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시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친환경등급제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시행에 노력하기로 했다. 환경부에서 라벨부착 의무화 및 인센티브 지원근거 마련, ‘배출가스 등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등이 전국적으로 공동 시행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환경부장관,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감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CNG버스보다 대기질 개선효과가 큰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100% CNG버스로의 교체를 완료한데 이어 2025년까지 전기 시내버스 30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CNG버스 대비 연료비 등 운송비용은 낮고 대기질 개선효과가 탁월하다.

도권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CNG버스,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요청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서울, 인천, 경기가 협력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와 환경부, 2개 시‧도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환경부-광역자치단체장 간담회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개최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개최될 자치단체장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점검하고, 국장급 회의를 통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및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 논의 등 세부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등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충청남도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