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전쟁 피해 최소 40조, 정부 대책마련 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확전으로 한국의 피해가 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등의 준비에 나섰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약 223조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중국도 이에 질세라 재보복을 선언해 한국이 받을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한국의 예상 피해 규모는 당장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이전 관세부과 조치(500억달러)보다 영향권이 커져 한국에 입게 될 피해도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협회는 지난 4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중국 무역제재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전면전으로 접어들 경우 한국의 수출이 최대 6.4%(367억 달러·약 3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당시 무역협회는 전면전을 가정해 미국과 중국, EU의 관세가 10% 포인트 올라가면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해 한국의 수출이 39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0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범위는 당초 500억달러에서 총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미국의 조치로 한국은 특히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8.7% 수준이다. 이 중 5% 가량이 미국으로 재수출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G2의 무역 분쟁이 확산되자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그동안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은 정부도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 기관과 8개 업종별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석한다.

강 차관보는 이어 이날 ‘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 회의’도 개최한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과 국내 완성차, 부품기업이 함께한다.

기획재정부도 오는 13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범부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와 별도로 산업부는 2000억달러 추가 관세 부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업종별 파급효과와 대중(對中)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산업연구원, 업종별 협·단체와 공동 분석에 착수했다.

그간 정부는 미·중 상호 50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가 “한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미·중 상호 관세 부과 첫 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각각 회의를 열었지만,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통상 관련 장관들이 모여 대외경제 주요 경제정책을 심의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 역시 아직 잡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간 무역분쟁이 확전되는 모양새”라며 “앞으로 중국의 대응방향 등 전개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