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부 개선...부모정보 삭제·수상경력 기재하되 가이드라인 제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뉴스1DB

앞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 정보 기입란이 삭제되고, 수상경력은 현행처럼 유지하지만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정책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 기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뜻을 같이한 시민참여단이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약 2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학습·토론하며 머리를 맞대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부에 기재되는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소논문, 봉사활동·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대한 주요쟁점에서 교육부의 개선안보다 시민참여단이 도출한 절충이나 통합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다.

우선 '수상경력 삭제(교육부 안)'보다는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자율동아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금지(교육부 안)' 보다는보다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참여단이 많은 지지를 나타냈고,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 운영의 경우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현장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논문은 모든 교과 소논문을 기재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가 실렸고, 봉사활동 특기사항 항목은 기재하지 않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봉사활동은 교내와 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경우 기재요소 명칭·양식을 바꾼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교육부의 안보다 '현행과 같이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또 교육부 개선안 외에 △초·중·고 학교급별 학생부 분리 △학생부 기재내용 신뢰성 제고 장치마련 △일관된 기재원칙과 교육 실시 △교사 권한 강화 및 업무 부담 경감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 △학생부 열람 제한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는 기존의 전문가와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직접 관련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중3~고2),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시민참여단은 6월23일~24일 1차 숙의를 거쳐 학생부에 대한 이해를 쌓은 후 자문위원회와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등의 논의를 진행했고, 7월 7일~8일에는 2차 숙의 과정을 거쳐 쟁점들에 대해 참여단의 2/3 이상이 찬성하는 대안을 권고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교육부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민참여단 여러분께서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