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송외 정보 밝힐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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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법원은 문화방송(MBC)에 대해 방송사업과 무관한 범위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언론인권센터가 MBC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응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올초 MBC를 상대로 시청자위원회의 운영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의사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MBC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에 대해 "국가기관·지방자체단체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MBC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ΔMBC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광고·영상·오디오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인 점 Δ재정지원 없이 광고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를 매개로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는 MBC가 다른 민영 방송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영성을 요구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문화방송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설립 목적에 따라 내부적 이익창출을 위하여 방송과 무관한 영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요구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방송공사(KBS)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같이 공공기관으로 취급해 정보공개의 대상범위를 방송사업과 무관한 범위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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