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창립총회 개최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16일 자문기구 양형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심포지엄과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은 '형사재판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양형인자로서 합의'를 주제로 진행된다.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세션에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사법 이념 구현과 바람직한 양형'을 주제로 양형을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의 구현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한국형사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로서의 합의(처벌불원)에 관한 제 문제'를 주제로 합의와 관련된 양형 쟁점에 대해 발표하게 된다.

이어 진행되는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회의의 추천에 따라 정성진 양형위원장을 초대 양형연구회 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양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목적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관련된 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2007년 출범했다. 출범 후 양형위는 지난 10년간 양형기준 설정·수정업무에 주력해 90%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을 만들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유일하게 채택된 양형기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형위는 지난 4월30일 자문기구인 양형연구회를 창립해 양형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성과를 축적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형연구회는 창립총회에 앞서 지난달 18일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21명이 참여한 발기인 회의를 개최했다.

발기인은 △정성진 양형위원장 △천대엽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포함해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영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송삼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