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연합, 상가임대차도 정조준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상가임대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의 또 다른 부담 요인인 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본사 착취 등 다른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만 반발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중소상인단체로 이뤄진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일명 '임걱정본부'로도 불리는 이곳에 가입된 단체는 모두 239개다. 이중 32개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다.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주유소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제법 굵직한 단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70여개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합류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사흘 전인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출범식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참석했다. 이 같은 활동은 최저임금 반대로 이른바 '을(사업주·가맹점주)과 병(근로자)의 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갑(임대사업자·카드사업자·가맹본부 등)과 을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으로 상권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여론의 초점이 (우리 단체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다른 요구가 가려지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