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규모를 연간 4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EITC 지원 규모는 4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가 될 것”이라며 “연령과 재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ITC는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과 총급여액 등을 고려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 가량 지원됐다.
EITC를 받으려면 부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30세 이상)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가구당 연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혜 대상을 연 200만~2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EITC를 수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이 기준도 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득기준도 완화도 완화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EITC 신청 소득기준을 단독가구는 17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5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 2018.07.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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