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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18일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2010년 6월∼2012년 11월 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과 공모해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을 게재한 ‘코나스플러스’라는 웹진(인터넷 잡지)을 약 45회에 걸쳐 제작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넷’에 게재하고, 수십만 명의 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전송･홍보하게 하는 등 기무사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배 전 사령관을 201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 대원들로 하여금 여권 지지·야권 반대 등 정치관여 글 2만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ID 수백 개에 대해 가입정보를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나는 꼼수다' 방송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직무범위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하도록 지시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배 전 사령관은 현재 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배 전 사령관은 석방시켜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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