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임 전관예우' 최유정 변호사, 6년→5년6개월 감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출석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사진제공=뉴스1

'전관예우 수임'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전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9일 오전 최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번 사건으로 형사사법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해외 원정 도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보석 석방을 대가로 50억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2016년 5월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투자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송창수 전 이수투자자문 대표에게서도 재판부 교제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 또 이같은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서 6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월과 7월에 열린 1,2심에서 최 변호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건 최 변호사의 영업이 사법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등 이유에서다. 다만 추징금 규모는 1심 45억원에서 2심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 변호사의 탈세 혐의 중 수임료 2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돼 탈세가 아니라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법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법관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는지,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지, 법관의 청렴·공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액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 변호사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찰에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고 새로운 사정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