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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된 내용으로 재판거래까지 단정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이 타당한지를 묻는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법원이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하고,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관점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해 개입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단호하게 거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거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 시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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