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정통부, 통신사 규제개선 나섰다…이통3사와 규제개선 간담회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국내 이동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파크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손을 모으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뉴스1

통신비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개선 추진에 나선다.

30일 정부와 이통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지난 주 정부과천청사에서 통신시장의 규제개선 발굴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통신분야에서 유권해석만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하거나 연내에 시행령 또는 고시 개정 등으로 바뀔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자리였다. 간담회는 이통사들이 사전에 준비한 건의 방안 1~2건을 듣고,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이통사들은 우선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통사들은 상법상 기업들이 공개하는 재무제표 외에 매년 별도의 영업보고서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시민단체 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이동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가 바로 매년 이통사들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내용이다.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산정 근거 자료 일부 공개 결정으로 기업 영업 비밀 노출에 대한 이통사들의 우려가 이번 규제 개선 건의로 반영된 것.

아울러 '카카오톡' 등 모바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금융 정보 및 배송 정보 등을 알려주는 '알림톡'이 이통사 기업용 문자메시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기업메시징 시장은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SNS 알림톡 원가는 이통사 단문 기업 메시징 원가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KISA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사후 규제까지 엄격히 받고 있어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개선 완화 움직임이 대두돼고 있어 통신분야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개선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