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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달성하는데 과거에 매달린 '경제꼰대들'

[같은생각 다른느낌]OCED국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시점의 경제성장률·실업률 비교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입력 : 2018.08.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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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 달성하는데 과거에 매달린 '경제꼰대들'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국민총소득 1조5302억 달러, 인구수 5145만명으로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추계 인구는 5164만명으로 국민총소득이 지난해보다 1.23% 이상 오른다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가능하다. 이미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이 전기 대비 0.5% 증가했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가 198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2010년 이스라엘까지 모두 23개국이 3만 달러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스페인은 2007년 3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2년부터 2만 달러로 떨어졌고 그리스는 2008년 한해에만 3만 달러를 기록했다.

23개 OECD국가들의 3만 달러 달성 시점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이며 실업률은 5.7%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개발도상국처럼 5% 이상 경제성장률은 어렵다. 오히려 3만 달러 도달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올해 IMF에서 추정한 OECD 23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5%이며 실업률은 6.4%(그리스, 스페인 제외시 5.4%) 수준이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3%에서 2.9%로, 신흥개도국이 4.7%에서 4.9%로 오른 반면, 일본은 1.7%에서 1.0%로, 유로존은 2.4%에서 2.2%로 각각 낮아졌다. 실업률은 미국 3.9%, 일본 2.9%, 선진국·유로지역 5.3~8.4%로 예상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2.9~3.0%, 실업률 3.6% 전후를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2.9%, 실업률 4.1%, 소비자물가상승률 1.4%를 기록했다. 건설·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했으나 소비·수출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2월 59.2%까지 떨어졌던 고용률은 6월 61.4%로 올랐고 실업률은 4.6%에서 3.7%로 떨어졌다. 구인구직비율도 60.9%에서 62.3%로 올랐다.

이는 OECD국가들의 3만 달러 달성년도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치다. 경제 통계치가 현실 경제를 전부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계열이나 국가간 비교에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각 매체와 경제 단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 경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엉뚱한 수치를 들이밀거나 일부 자료만 발췌해 통계치를 왜곡하고 경제성장률이 0.1%p만 움직여도 무슨 큰 일이 난 양 호들갑을 떨기 일쑤다. 일각에서는 전년, 전분기, 일부 특정 구간, 그것도 아니면 통계숫자를 빼거나 통계치를 왜곡하며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에 집착한 상태로 경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70~80년대 소규모 경제 시대의 10%대 경제성장률을 잊지 못하는 ‘경제꼰대들'이 여전히 많다.

스위스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1987년 당시 한국은 처음으로 3천 달러를 넘어섰다. 당시 경제성장률은 12.5%, 실업률은 3.1%로 스위스보다 8배, 4배가 높았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시절 고물가·고성장 모델을 앞세워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80년대는 평균 8.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IMF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 -5.5% 역성장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조가 2007년까지 이어졌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낮아진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다. 2010년 건설경기로 경제성장률이 6.5%로 잠시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3% 전후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는 해외 경기 침체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국정농단 사태 등 국내 정치 실정의 영향이 있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수확체감의 법칙이 발생한 이유도 있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국민총소득(GNI)은 1조4605억 달러(Atlas method)로 세계 11위를 차지했다. 이젠 국내 경제 규모가 예전 같이 고도성장을 하기에는 너무 커졌고, 3% 전후의 경제성장률·실업률·물가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향해 가는데 경제 인식은 아직도 30년전 3천 달러 수준이다. 경제수치의 작은 변동을 트집 잡거나 왜곡된 통계자료를 들이밀고 있어 실제 경제 문제보다는 거짓 정보가 만들어낸 심리 위축이 더 심각한 지경이다.

지금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감소 등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3만 달러 시대에는 소소한 경제 수치 변화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먹거리를 찾는데 전념할 필요가 있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8년 8월 8일 (18:0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태형
김태형 zestth@mt.co.kr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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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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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정현규  | 2018.08.09 07:58

네 맞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말이죠. 다들 근거없는 답답한 기사에 짜증만 났었는데... 이런 기사를 써주는 분도 있군요. 정부에서 친기업형태의 정책을 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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