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선거구제 개편'…野 운띄우고, 文대통령 화답

손학규 바른미래당 상임고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9.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손 고문은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라는 양 극단의 정치를 주변으로 몰아내고 바른미래당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만들어 내겠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신뢰회복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고 말했다. 2018.8.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손학규 고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먼저 운을 띄웠고, 문재인 대통령도 화답하면서 청와대와 야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맞는 선거구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치해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했다"며 "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이후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개헌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손 고문도 이날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출마선언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대결,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2013년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최근 7월 16일 선거제도 개편 토론회에서도 제시한 독일식 선거제도"라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타협하고 합의를 이루는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경제발전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도 지난 5일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을 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협력해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정 대표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 "저는 이미 몇 차례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국회의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담당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여야는 20대 국회 후반기에 구성하기로 한 6개 비상설특위 중 사법개혁특위·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입법심사권을 주기로 합의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야당이 이처럼 선거구제개편을 주장하는 이유는 정치권 새판짜기를 위해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비례성강화를 통해 다당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를 계기로 확인된 여당 일변도의 민심을 바꿔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과연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느냐다.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선거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석수가 123석에서 77~110석으로 줄어들고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1~105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8석을 얻은 국민의당은 81~83석으로 늘어나고 6석을 얻은 정의당도 22~23석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