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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대입개편 최종안 17일 발표…기하·과학Ⅱ 수능 포함되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접 발표 예정 정시비율 확대범위, 학생부 개선방안도 관건

뉴스1 제공 |입력 : 2018.08.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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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개편 관련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이 17일 발표된다. 대입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제시할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출제범위 내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내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를 포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발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하고 1년 유예했다. 수능은 물론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이후 1년여 간 교육부 대입정책포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번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마련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에는 그동안 논의했던 과제들에 대한 최종결론이 담긴다. 정시비율 확대범위, 수능 평가방식,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를 비롯해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수능-EBS 교재 연계율, 학생부 기재개선 방안이다.

핵심은 정시비율 확대범위 제시 여부다. 앞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에는 정시 확대 메시지는 담겼지만 확대범위는 물음표로 뒀다.

현재로서는 교육부가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고등교육법상 선발전형 비율결정 권한이 대학에 있어 교육부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자체 설정한 뒤 대학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해당 범위까지 끌어올리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적시할 수도 있다. 정시비율 확대범위를 대학 자율로 둘 경우 현행보다 1~2% 수준으로 소폭 올리는 왜곡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정시비율은 전체 선발인원의 40% 수준이다.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능 수학영역 출제범위 내 '기하'와 과학탐구영역 내 '과학Ⅱ'(물리Ⅱ·화학Ⅱ·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 포함여부도 관심사다.

교육부가 지난 6월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수학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르며 '공통과목+필수선택과목' 조합으로 조정했다. 공통과목은 수학Ⅰ과 수학Ⅱ, 필수선택과목(1과목 선택)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으로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기하는 제외했다.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도형, 좌표 등 공간에 대해 다루는 수학분야인 기하는 그동안 변별력 높은 분야로 평가됐다.

또 그동안 과학Ⅰ·Ⅱ로 구성했던 과학탐구영역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 과학Ⅱ를 빼기로 했다. 과학Ⅱ는 과학Ⅰ(물리Ⅰ·화학Ⅰ·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의 심화과목이다. 제외된 이유 역시 기하와 마찬가지로 학습부담 경감 목적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수학·과학계는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역량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수능과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시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확정한 시안은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최종 결정(학생부 기재 개선방안 최종안)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라며 변경 가능성의 여지를 둔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제도 개편안과 함께 교육 개혁방안 밑그림도 공개한다. 2022년 전면도입을 예고한 고교학점제와 이를 실현할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완전 도입 문제, 그리고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체제 개편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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