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 추진

【파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올해 상반기 남북 관계개선 등으로 파주시 땅값이 5.6% 상승하며 전국 시군구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나타났다. 25일 오후 경기 파주시내 공인중개사에는 '민통선(DMZ) 매물접수'라는 광고글이 게시돼 있다. / 사진 = 뉴시스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이 작전상 이유 등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대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민통선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해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완화하거나 해제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검증하고 올해 안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은 확대한다.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 하반기까지 실시,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를 매입·반환·임차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된 군 유휴시설은 철거한다. 올 하반기까지 군부대 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해 장기간 방치된 곳을 우선 철거할 방침이다. 임무여건 상 도심지 잔류가 불가피한 군사시설의 경우 주둔 공간 최소화하고 민․군 공동 활용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직업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의 활용률을 높이는 등 공급방식을 다변한다. 그동안 부대별로 이뤄지던 '주거시설 관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키로 했다. 올해 1월 1군단 지역 1만여 세대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육·해·공군을 망라한 6개 권역 1만 4000여세대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전세지원금액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현실화하고 민간주택시장 추세를 반영해 반전세와 월세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와 제초작업, 제설작업 등 사역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2019년에 전방 GOP지역과 해·공군 전투부대의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고 2021년에는 전 군의 후방 및 지원부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