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즉시연금, 검사 피하는 건 맞지 않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금감원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정면충돌' 한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사진)이 보험사에 대한 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금감원은 소송과 별개로 향후에 검사 수요가 있을때 즉시연금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보험업법 위반으로 금감원이 검사와 제재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소송과 검사는)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겠지만 (즉시연금이 아닌)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단일 건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보험사에 대한 검사를 나가진 않겠지만 다른 검사 수요가 있으면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말이다.


윤 원장은 이번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는 "한국 금융은 소비자 신뢰를 잃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역이용해 신뢰를 높이는 적극 대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은행 등 다른 업권 대비 보험업권에 대한 금감원장의 '불신'도 분명히 드러냈다. 윤 원장은 "은행 가서 100만원 넣으면 이자 2%를 받는다, 그런데 보험, 즉시연금은 100만원 넣으면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로 운용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는 '우리'원리라고 당연시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회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시연금 사태가 불거진 이유는 보험약관에 만기 보험금으로 돌려줄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설명이 부족하거나 애매해서 생긴 일이었다.


윤 원장은 "보험가입 시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만기 보험금 지급재원을 차감한다는 점이 약관에 없어서 문제"라며 "보험은 특약이 많고 사업비가 복잡한데 그걸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약관이 애매하면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자살보험금도 작성자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한 바 있다. 앞으로는 보험을 포함해 은행, 증권도 각각 수익률이 얼마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즉시연금 가입자에 과소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일괄구제와 관련, "저희가 좀 성급하긴 했지만, 약관이 다 같은데 다르게 할 여지가 없다"며 "법이 없다고 하는데 미국 영국도 (일괄구제를)다 한다"고 예시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암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해선 "기간 치료 등 암 자체가 복잡하고 균일 상품으로 간주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르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3년 주기로 카드사들의 적격비용 산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카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급결제, 소상공인문제와 맞물려서 복잡하고 어렵다"며 "카드사에 빅데이터 등 업무영역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산업을 다 없앨 순 없다"고 강조했다.

종합검사 부활에 대해 금융회사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종합검사를 하나의)카드로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주기적인 검사보다는 필요할 경우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가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한다"며 "우리도 은행으로만 너무 오픈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에 한해 자산 10조원이 넘어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기류에 대해선 "시작 시점에서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와 관련해선 "2015년에 촛점을 맞춰서 명확하다고 봤는제 증선위에서 다르게 봤다"며 "(재감리를 통해)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