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中·日…'무자녀세' 도입 논란

/AFPBBNews=뉴스1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 무자녀 또는 한자녀 가정에 세금을 거두자는, 이른바 '무자녀세' 도입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배적인 가운데, 출산 가정의 사회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차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난징대 경제학과의 리우 지비아오 교수와 장여교수가 지난 14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일보에 저출산 해결을 위한 무자녀세 도입 방안을 제시해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교수는 자녀가 둘 미만인 40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출산 펀드'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정은 출산 펀드를 통해 임신 기간 임금 손실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퇴직시 이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2000년대 들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 1.5~1.6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출산 장려 캠페인과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크지 않다. 지난해 중국 합계출산율은 1.6명이다.

그런데 두 교수가 제안한 무자녀세를 놓고 인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인들은 무자녀세가 1979년 시작된 산아 제한 정책의 연장선이라며, 정부가 개인의 선택을 제한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 일괄 증세를 하기에는 신체적인 문제 등 불가피하게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황롱칭 전 수도경제무역대학 총장은 "출산 여부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선택할 문제"라며 "(정부는) 장려금으로 출산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 이는 과거 산아 제한 정책 때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방송사 CCTV의 한 진행자는 사설을 통해 "(무자녀세는) 부조리하고 모순적이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구자들의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관영 중국일보는 "다른 사람이 애를 많이 낳는 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5세 자녀를 둔 한 상하이 시민은 "(중국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품질이 낮고 다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며 "(무자녀세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을 고려한 주장으로,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무자녀세 주장이 나온 것은 중국뿐만 아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도 정부가 자녀가 없는 연소득 800만엔~900만엔(약 7900만~8800만원) 고소득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판 여론이 주를 이뤘지만, 일각에서는 출산은 의무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행위이므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은 1.44명으로 우리나라(1.17명)보다는 높다. 하지만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총인구도 9년째 감소하고 있어 구인난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