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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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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세금 고지서는 언제 어디서든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낸 세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국회는 지난 2003년부터 정부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10여 년 간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예산정책처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해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봤다.


부자 세금 덕에 나라곳간 24조원 남아…예산 낭비는 여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①21일 국회 결산 심사 개시…올해도 20조 세수초과, 내년 예산 편성 숙제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24조원.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나라 살림에 쓴 돈을 제한 액수다. 균형재정 관점에서 볼 때 나라곳간에 남은 돈 치고는 엄청난 규모다. 필요하지 않은 세금을 그만큼 더 걷었거나 필요한 곳에 돈을 제대로 못 썼다는 의미다.
경기가 선방한 덕도 있지만 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정확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올해도 20조원 안팎의 세수 초과가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교함이 요구된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양극화도 심화됐다. 예산 집행 과정에선 부실사업에 쓴 낭비나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않은 불용액도 적잖았다.

◇부자가 채운 나라곳간 =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규모는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28조8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한 406조6000억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24조원 많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는데 국세 수입은 추경 대비 14조3000억원이 초과징수된 26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로는 22조8000억원이 늘었다. 경제성장률이 3.1%로 경기가 선방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잘 걷혔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 의존 비중이 높았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7조1000억원을 더 걷었다. 부동산 등 자산 시장 호조로 소득세는 6조6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추경하고도 3.5조 불용=문재인 정부는 국민 세금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에 집중해 썼다. 총지출 대비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로 지출 규모가 131조3000억원,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에 달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했다.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해 20조원 가까이 일자리 예산을 썼지만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청년(15~29세) 고용률 목표를 47.7%로 잡고 예산을 집행했는데 결과는 42.1%에 머물렀다. 전체 고용률(66.6%)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적잖았다. 복지 예산에선 집행의 과오납이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69조3000억원의 현금 급여를 집행했는데 부정수급이나 과오납 발생이 여전히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낭비와 불용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일례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운영사업에서 재단이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2389㎡ 규모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5년간 42억원)을 맺어 지난해에만 4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냈다. 텅빈 사무실을 운영하느라 2016~2018년 동안 총 19억7400만원의 경비를 써 국가재정 손실을 초래했다.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또 초과세수, 균형재정 예산편성 숙제=극심한 초과 세수나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결산이 중요하다.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2002회계연도부터 국회는 결산 심사와 승인을 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비효율적 심사체계, 심사능력 전문성 결여 등 국회의 결산심사 부실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 결산은 내년 예산 편성의 출발점이다. 결산안은 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날 일제히 결산 심사를 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 종합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결산 심사에서는 올해도 예상되는 20조원 안팎의 세수 초과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위 결산 회의에서 “세수 초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예상 밖으로 경제가 좋아서 더 거뒀다기 보다 애초에 추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추가 세수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이라며 “추가분 만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이재원 기자, 조준영 기자



줄줄이 샌 '나랏돈'…무쓸모·과대포장·퍼주기 '팽배’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②수백억 쓰고도 효과는 '부진'…'꼭 필요하다던' 예산 절반이나 남기도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혈세로 모은 나라 돈이 줄줄 샌다. 수십억~수백억원을 투입한 사업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 꼭 필요하다며 타간 예산은 절반이나 남았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살림살이는 기본이었다. 꼭 받아야 할 과징금과 과태료는 천억원 넘게 구멍났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드러난 2017년 나라살림의 민낯이다.

◇수백억 쓰고도 효과는 無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지원사업에 300억원의 거액을 투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진했다. 또 ‘월드챔프 육성’ 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간 월드챔프 선정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되려 감소했다.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47억5000만원이 지원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장학금 지원 효과가 미미했다. 총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액을 의미하는 장학금 지급률은 2015년 38.4%에서 2017년 34.9%로 줄었다. 사립대의 경우 40%에서 34.5%로 크게 감소했다.

계획과 다른 사업을 추진한 예도 있다. 지난해 48억원이 집행된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는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했다. 기관의 기획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수행기관이 변경됐다. 12억원씩 4개 과제를 지원하려던 계획도 2억5000만원씩 18개 과제에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급하다더니…‘쓰지도 못한 예산’ 곳간에 그대로 = 예산이 쓰이지 못 한 경우도 있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해졌단 의미다. 권역외상센터는 지난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53% 증액된 4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 집행률은 5년째 제자리에 머물렀다. 2013년 84.4%, 2014년 85.6%, 2015년 79.6%, 2016년 83% 등이 집행 성적표다. 지난해 예산집행률(91.4%)이 올라가긴 했지만 남은 예산이 31억원이다.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유라시아 국가와의 연계성 강화, 통일기반 구축 등 ‘시급성’을 이유로 22억원 남짓의 예산을 받았지만 절반인 11억7300만원만 집행됐다.

◇못 받은 돈 ‘수천억’ 허공으로 = 과징금과 과태료 등 걷어야 할 돈을 제대로 걷지 못한 것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중 1421억57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납기 미도래 분 975억 4900만원(68.6%), 징수유예 분 150억 1200만원(10.5%), 임의체납 분 295억 9700만원(20.8%)등이다.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와 달리 임의체납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액도 매년 5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납결손액(세무자가 내지 않아 채워지지 못한 조세의 액수)도 약 4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체수입이 증대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만 일해도 ‘수백만원’ 월급…혈세로 방만운영 = 방만 운영은 단골메뉴다. 건강보험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이틀만 일했는데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했다. 지난 4년동안 과다지급한 금액이 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2억6300만원을 더 줬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과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위 소관 기타 공공기관도 근무일과 상관없이 하루만 일해도 퇴직월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는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월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리=안재용 기자, 김민우 기자, 조준영 기자



'일자리 정부' 文정부 1년…청년·여성은 여전히 어렵다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③예정처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예산 추계 정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 첫 1년 일자리 확대와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발간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권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중 지난해 18조4000억원 규모 189개 사업을 14개 부처에서 벌였다.

예정처는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중장기적 고용 효과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예정처는 지난 10년의 청년 고용률 격차 확대, 청년 실업률 증가세 등도 지적한 뒤 “국가기관·공기업·대기업 선호도가 집중되는 데 비해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에 대해서도 3040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 커브’ 형태 경력 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0대를 중심으로 분포된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일센터’에서 50~60대 고령층의 사업 수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조언이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돼 있지만 직접 일자리사업 50개 중 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이 35% 이하인 사업이 20개(4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부 핵심 사업인 자녀 양육 지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저출산 대책으로 24조4186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중 대부분인 23조7702억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가정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만 0세에는 주민등록 영아의 92.3%가 수당을 받지만 만 1세만 돼도 수당 수급률이 66.9%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으로 국민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도 예산 추계를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정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생계 급여 수급자 수 증가가 예상돼 135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실제 집행 후 불용액이 489억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백지수 기자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다 냈을까…'대기업·고소득자 의존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④"소득불균형 심화에 대기업 의존도만 높아져"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나라 곳간이 넘친다. 세금이 잘 걷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수입은 2016년 대비 30조원 가량 늘었다. 그 많은 세금은 누가 다 냈을까. 누가 더 냈을까. 답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다. 게다가 이 두 경제주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소득 불균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17 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에 따르면 총수입은 430조60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28조8000억원 늘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7조5000억원이나 웃도는 금액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총수입의 개선이 경상성장률(5.4%)을 상회하는 국세수입의 증가세(9.4%)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국세수입만 들여다보면 265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본예산 대비 23조1000억 원,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4조3000억 원 초과했다. 주요 세목별 초과세입액을 살펴보면 소득세 5조5000억원, 법인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4조5000억원 등이다.

전년 실적 대비로는 법인세가 7조1000억원이 걷혀 가장 많이 늘었다. 초과 세입분도 1조9000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돋보기를 들이대보면 전년 대비 법인세 납부액이 늘어난 기업은 몇 되지 않는다. 특정 기업의 실적 호조에만 의존했다는 의미다.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반도체 호황 덕을 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 증가분을 사실상 책임졌다. 법인세 납부 1위인 삼성전자는 2016년 기준 2조4880억원의 법인세액을 납부했지만 지난해에는 8조2991억원의 세금을 냈다. 2016년 5705억원을 냈던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조581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2016년 법인세 납부 2위였던 한국전력공사(1조3223억원)은 지난해엔 순위에서 사라졌다.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납무액은 9838억원에서 5519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세 납부순위도 7위로 밀렸다.

재산세도 크게 늘었다. 이른바 ‘고소득자 세금’이다. 항목별로는 △상속세 2조3000억원 △증여세 4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5000억원 △증권거래세 4조5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 등 총 12조9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조8000억원(16.5%)이 늘었다.

각각으로 따져봐도 △증여세(32.4%) △종합부동산세(27.7%) △상속세(17.4%)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예정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세수증가뿐만 아니라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증여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 시점에서 증여가 활발하기 이뤄져 증여세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009년 이후 제도의 큰 변화가 없었지만,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사격의 자연 증가가 세수 증대로 이어졌다.

예정처는 이같은 대기업·고소득자 세수 증가에 대해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온 소득불균형의 심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불균형의 심화 및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경상소득 뿐 아니라 자본이득 등의 비중이 높아 성장률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조세수입의 성장률에 대한 변동폭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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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이재원 기자



산업부, 300억 투입한 수출 지원사업 효과는 '미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⑤'월드챔프 육성사업' 등 수출지원사업 부진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3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수출 지원사업의 효과가 한시적이거나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사업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한류융합상품전△월드챔프 등이 저조한 실적과 사후관리를 지적받았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위탁수행하고 있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은 지난해 90억원의 예산을 들였다. 이 예산으로 코트라는 1대1 멘토링, 수출상담회, 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 수출 성공으로 이어진 비율은 2015년 47.7%, 2016년에는 34.1%, 2017년에는 34.2%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1년간 수출에 성공했다가 다음 해에 수출이 중단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5년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 1147개 중 2016년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374개에 이르고, 2016년 수출에 성공했던 기업 1709개 중 2017년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735개에 달했다. 예결위는 "다시 내수기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사업에 따른 지원효과가 단기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수출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출지원사업인 '한류융합상품전'은 지난해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해외에서 한국상품전 및 한류박람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수출상담회의 특성 상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상담액이나 계약추진액이 모두 수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궁극적 성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가 수행하는 '월드챔프 육성' 사업도 140억원을 투입했지만, 최근 3년간 월드챔프 선정 기업들의 수출실적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선정된 120개 기업 중 70개 업체가 다음해(2015년)에 수출이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한 70개 업체 중 28개 업체는 2016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2015년 선정된 139개 기업 중 64개 업체가 다음해(2016년)에 수출이 감소했고, 2016년 수출이 감소한 64개 업체 중 14개 업체는 2017년에도 수출이 줄었다.

예결위는 "경쟁력 있는 유망한 기업을 선정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 없이 단순한 지원에 국한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예산의 효과성을 저해하게 된다"며 "수출실적 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국토부,1880억 쏟아붓고도 교통사고 개선율은 고작 45%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⑥국토위 전문위원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위험도로 개선 예산집행 다시 검토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017년 결산안 검토 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비해 예산액을 2배 가까이 더 편성받음에도 교통사고 개선율은 뒤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국토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국토부는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도로안전사업)과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 가지를 집행했다.

도로안전 사업은 △차량방호울타리 설치 △사고 잦은곳 개선 △보도 설치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 정비 등 국도 안전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소통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도의 취락지 통과 △노폭협소 △급커브 등 도로 기하구조가 취약해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 도로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로안전 사업은 예산액 2025억1000만원 중 92.9%인 약 1882억원을 집행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예산액 1139억6100만원 중 76,9%인 약 876억원을 집행했다. 도로안전사업이 위험도로 개선사업보다 예산액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났고, 집행비는 2배 이상 사용했다.

하지만 정작 지난해 교통사고 개선율을 비교하면 도로안전사업은 45.2%, 위험도로 개선은 75.8%로 개선율은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국토위는 보고서에서 "도로안전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5개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두 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업 모두 도로법을 근거로 하고 교통사고 개선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면서도 각각 따로 집행되면서 총 투자비용이 최적으로 분배되고 있는지, 또 투입 예산 대비 교통사고 개선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각 사업별 교통사고 개선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두 사업 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연 기자



48억 쓰고 산으로 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⑦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예산 48억원이 전액 집행된 민관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사업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R&D)'가 당초 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첫 해인 2015년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사업수행기관이 지정됐다.

하지만 기관의 기획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 사업수행기관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2017년 2월)에서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신시장·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실증 단계의 과제를 지원해 산업 파급효과를 높이려는 민관합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다.

또 당초 지난해 과제당 12억원씩 총 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평균 2억5000만원식 18개 과제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의 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집행단계에 이르러 변경됐다는 점은 당초 사업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유사사업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이 자주 변경되는 것은 계속과제에 대한 사업관리 및 과제지원 종료 이후 개발성과에 대한 후속관리가 미흡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해당연도 사업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 추진 필요성이 생겨 집행 단계에 내용을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변경된 사업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확정된 이후 사업내용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면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라며 "과기부의 설명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내용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추진기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공정위, 지난해 못걷은 과징금·과태료 1421억원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⑧예결위 2017 결산 검토보고서…"납부기피·국고손실 우려…대응책 마련“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공정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 중 1421억5700만원이 미수납 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후 소송패소 등을 이유로 환급한 금액은 2513억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시장 질서 감시·유지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과태료 4억9300만원, 과징금 1411억7600만원 등 총 1421억5700만원을 미수납 처리했다.

이 중 납기 미도래는 975억 4900만원(68.6%), 징수유예는 150억 1200만원(10.5%), 임의체납 295억 9700만원(20.8%)이다.

납기미도래와 징수유예와 달리 임의체납은 체납자의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결위는 "임의체납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과다할 경우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감시·유지하기 위해 부과되는 과징금 등의 기능과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체납기간별 임의체납 현황을 봐도 5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건수가 141건(39.9%), 금액으로는 123억 4900만원(41.7%)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체납기간이 장기화되면 체납자들의 의도적인 납부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불납결손의 절차를 밟게 되어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행정소송 제기건수와 패소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행정소송 패소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환급한 액수는 2513억4700만원이다. 전년대비 790억원(23.9%) 감소했으나 환급액 건수는 5건 증가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이 2356억원, 직권취소 14억원, 기타 사유 142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행정소송 현황을 살펴 보면, 5년전에 비해 소송건수는156건(2013년)에서 236건(2017년)으로 늘었고 소송액수는 1조1477억원에서 2조1079억원으로 증가했다. 환급액 역시 지난 5년간 1조2210억원에 달했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도 늘고있는 추세다.

예결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국고손실을 초래한다"며 "또 당초 공정위 처분이 정확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신중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해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화 기자



'방만경영' 건보공단…이틀만 일해도 한 달 월급지급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⑨"건보공단, 예·결산심사 '사각지대'…기금화·결산 승인제 검토해야“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건강보험공단이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만 일하더라도 한달치 급여를 전액지급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공단이 지난 4년동안 과다지급한 금액이 9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공단의 기금화와 결산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에 2일이상만 근무하더라도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토록한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위반되는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2억6300만원의 보수를 과다지급했다. 지난 4년간 누적액은 8억8700만원에 달한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의 경상운영비 재원이 '국가지원금'과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인 만큼 공단은 경상운영비를 편성·집행할 때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수준의 효율성·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재정당국으로부터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아 기관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보공단 준비금 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최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하고 있다.

2010년 9500억원 규모였던 준비금 규모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20조7700억원까지 늘었다.

준비금규모가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확대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준비금 관리와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준비금 관리와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관련 하위 법령과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준비금 적립기준이 연간 보험급여 지출규모가 현재의 26% 수준에 불과했던 2002년에 규정된 기준"이라며 "확대된 건강보험재정 규모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신청에서 지급까지 6개월이상 소요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보험급여비용 지급에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 만큼 6개월분의 지출액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료율의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요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 기준이 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떠한 기준이, 어떠한 판단 근거에서 보험료율 산정의 증가 또는 감소 요인이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며 건보공단을 기금화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데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같은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은 제17대 국회 이후로 매번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면 건강보험재정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아 예·결산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거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이 정부의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됨으로써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정부재정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심사를 할 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등은 강제력은 없으나 의원들이 법안 심사할 때 주요한 판단근거로 삼는 자료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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