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7000만원은 월세 살아라?…전세대출 실수요자 반발

전세자금대출을 유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려 하자 대출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정한 고소득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인데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소득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1주택자에게도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 실수요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10월쯤 전세자금보증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금공이나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자금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금공이 보증 요건을 강화하면 서울보증과 HUG도 비슷한 수준으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보증해준다. 현재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을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단,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상으로 제한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도 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일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용도와 다르게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전세보증금이 충분해도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이다.
전세대출은 임대차 계약 혹은 이사 날짜(전입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집주인에 전세보증금을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세입자 계좌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이상이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전세자금보증 강화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가 정한 소득기준은 주금공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받는 정도의 소득 수준을 전세대출 실수요자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 실수요자는 “연소득 7000만원이면 대부분의 맞벌이 봉급 생활자들에 해당한다”며 “서울에선 집 사기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전세대출도 못 받고 월세로 살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1주택자에게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란거리다.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고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실수요자가 적지 않아서다. 다주택자에게 전세대출을 깐깐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1주택자까지 막으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전세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소득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나 좀더 검토한 뒤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 수요도 감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전세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세부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