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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개인정보보호 책임 규제…30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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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개인정보보호 책임 규제…30일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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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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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호주의' 규정 도입…국내외 IT기업 역차별 논란 해소

문희상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구글·페이스북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T기업도 개인정보보호 대리인을 두도록 한 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글로벌 기업도 국내에 개인정보보호 책임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또 사업자가 이미 국외 이전된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동일하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과 관련해 국내 기업과 같은 법 적용이 어려웠다. 국내 사업장 또는 서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국내외 IT기업 역차별 문제가 그동안 제기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해외 유통 등 보호 의무 위반시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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