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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이해찬 대표에 '규제 혁신법안' 입법화 건의

중소기업중앙회, 이해찬 더민주 대표와 간담회 개최…은산분리 완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요구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입력 : 2018.09.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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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진제공=뉴스1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사진제공=뉴스1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중소기업이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기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 대표와 간담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등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파격적으로 낮춰 시중의 유동자금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산업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육성한다면 한국 경제는 '소득 4만불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방분권 경제 실현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내수활성화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자리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들은 △혁신성장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관광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간 협업・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스케일업 기업 육성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범계 의원, 홍의락 의원, 김성환 당 대표비서실장, 어기구 의원, 이훈 의원, 권칠승 의원, 송갑석 의원, 최인호 의원, 위성곤 의원, 이해식 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상시적으로 정비하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경제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 고취와 고용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이원광 demian@mt.co.kr

'빛과 빛 사이의 어둠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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