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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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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 3년→5년

머니투데이
  •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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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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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날 극동방송과 기독교방송이 각각 신청한 전북FM방송국과 광주음악FM방송국에 대해 신규 허가 심사평가 결과, 기준 점수와 기술심사를 모두 충족해 이를 허가한다고 의결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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