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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세]'자율'이라며 '규제'하는 모순어법 '자율규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입력 : 2018.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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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금융당국은 2016년 12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하던 그림자규제를 정비하고 자율규제도 법규처럼 새로 만들기 어렵게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이 약속대로 지난해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그림자규제는 사라졌고 새로운 규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3건의 규정을 개정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정 개정' 등 실제 은행권에서 필요한 규정을 개선했을 뿐 그림자규제는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는 벌써 12건의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대부분은 은행권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시킨 것이다. 예컨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과 RTI(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 LTI(소득대비 대출비율) 등이 담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에 발표한 ‘2018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이후 금감원이 제도 개선을 지도하면서 '반강제'로 만든 규정이다.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의 채용절차를 규정한 모범규준은 은행권이 유일하다. 모범규준을 만드는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걸 우리가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림자규제는 규제가 필요한데 법제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 주로 활용된다. 행정지도도 대표적인 그림자규제 중 하나다. 심지어 대표적인 대출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금감원의 행정지도다.

하지만 최근엔 행정지도가 아닌 자율규제가 주로 활용된다. 강제성이 없는 건 행정지도나 자율규제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건 '책임지기 싫다'는 공무원 사회 복지부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지난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한 공무원이 책임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더욱 심해져 자율규제라는 이름의 규제가 더 늘어나는 추세다.

[우보세]'자율'이라며 '규제'하는 모순어법 '자율규제'
그림자규제는 금융권 혁신을 방해한다. 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도 금융권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그림자규제는 자율규제다. 혁신을 가로막는 자율규제라면 과감히 철폐하고 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율규제는 아예 강제성을 지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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