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트위터
통합검색

오늘의 증시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092.40 690.18 1128.50
보합 4.34 보합 8.8 ▼0.7
+0.21% +1.29% -0.06%
메디슈머 배너 (7/6~)KMA 컨퍼런스 배너 (11/9~11/22)
블록체인 가상화폐

해외 부실학술단체 참여 연구자 엄중 조치

과기정통부·교육부, 위반행위 적발시 R&D 참여제한 등 징계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입력 : 2018.09.12 16:11
폰트크기
기사공유
정부가 해외 부실학술단체에 참여한 국내 연구자들을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의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각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연구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 학회 참가자에 대한 소명을 받고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각 연구기관은 특별위 조사결과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규정 또는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또 연구기관의 조사‧검증,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 요구와 함께 기관평가 반영, 정부 R&D 참여제한 등 기관단위 제재 또는 불이익 부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위에서 보고된 사안 중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의 정밀정산,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적으로 연구비 환수 등 정부 R&D 제재 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부처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연구행정인력을 확충하는 등 연구 관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윤리 문제의 원인으로 제기되는 논문실적의 양적 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비 부정 못지않게 논문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와 정부 R&D 윤리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 R&D(연구·개발)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기 출연연을 대상으로 와셋과 오믹스에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참가한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번이라도 두 학회에 참가한 기관은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총 108개 기관(대학 83개, 출연연 21개, 과기원4개)이며, 참가한 횟수는 총 1578회, 참가한 연구자 수는 총 1317명, 그중 2회 이상 참가자는 18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류준영
류준영 joon@mt.co.kr twitter facebook

※미래부 ICT·과학 담당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