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취업자증가수 3천명'에 쇼크 받아선 안되는 이유

취업자수가 8월 3000명 증가에 그쳐 전년 동월 증가에 비해 20만5000명이나 적었으나 고용률은 지난 10년(2008~2017년)간 8월 평균 60.2%보다 높은 60.9%를 유지했다.

취업자란 15세 이상 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한 사람을 말한다. 취업자 증가수란 당해 연도와 전년 취업자수 차이를 의미하지 신규 창출된 일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해 취업자수, 실업자수만 봐서는 고용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졌다. 고용률 계산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15세이상 인구수, 경제활동인구수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아예 줄어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율 추세라면 언젠가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감소해도 고용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인구추계(중위 추계)에 의하면 국내 인구 증가률은 1996년 0.95%로 떨어진 이후 2002년 0.58%, 2017년 0.39%로 해마다 급격히 줄었다. 8월 실제 취업이 많은 15~64세 인구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1000명 감소, 15~29세 청년층은 13만8000명이나 줄었다.

따라서 고용 상황을 파악할 때 취업자 증가수만 따질 경우 착시 현상에 의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2012년 8월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3000명이 적은데도 오히려 고용률은 59.8%에서 59.9%로 1%p 올랐고 2015년 8월은 취업자 증가수가 전년 동월 대비 48만4000명이 줄었는데도 고용률은 60.9%였다.


이처럼 고용 수준을 올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선 고용률(=취업자수/15세 이상 인구수), OECD기준 고용률(=취업자수/15세~64세 인구수),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수)과 같이 인구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월 고용률은 2009년 59.0%에서 2016년과 2017년 61.2%로 최고치를 달성했고 올해는 60.9%로 떨어졌다. 지난해 역대 고용률 1위라는 기저효과로 올해는 전반적인 고용 그래프가 지난해보다 0.1~0.3%p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매년 고용률 그래프가 6~7월을 중심으로 ‘종’ 모양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6월 61.4%로 최고치 달성 후 하향하는 평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 계산에 사용되는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일을 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나온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학생, 주부, 의무 군인 등이 포함된다.

실업의 경우에도 경제활동인구수 대비 실업자수를 따져봐야 한다. 8월은 경제활동인구 수 2803만9000명 중 실업자수는 113만3000명,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3.6%) 대비 0.4%p 높아졌다. 지난 10년(2008~2017년)간 8월 실업률 평균은 3.3%로 올해 높은 편이다.

이처럼 인구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취업자수, 실업자수로 따져서는 제대로 된 고용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인구 요소를 같이 고려한 고용률, 실업률 지표를 우선적으로 보고 취업자수, 실업자수는 보조 지표로 참고하는 게 적절한 분석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