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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회' 참여 연구자 1317명…서울大 '최다'

(상보)과기정통부·교육부 조사결과 발표…연구비 환수·국가 R&D 참여제한 등 검토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입력 : 2018.09.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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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과기정통부, 교육부
/자료=과기정통부, 교육부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실 학술단체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총 1317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등의 순으로 참가횟수가 많았다.

정부는 연구자 개별로 정밀 조사를 실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R&D(연구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2014년 이후 5년간 와셋 및 오믹스에 참가한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와셋 등은 제대로 된 평가와 심사 없이 연구자 논문을 학술대회에 발표해 주는 대가로 영리를 취하는 대표적인 해외 부실 학술단체이다. 국내 연구자들에게는 돈만 주면 실적을 올려 주는 통로로 악용됐다.

조사결과 5년간 한번이라도 와셋과 오믹스에 참가한 적이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의 40%인 총 108개 기관이었다. 이중 대학이 83곳, 출연연이 21곳이었고,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다. 대학중에서는 서울대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82명), 경북대(61명), 부산대(51명), 전북대(48명)가 뒤를 이었다. 과기원·출연연 가운데에선 카이스트가 43명, 한국한의학연구원이 26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각각 21명이 참가했다. 한 번이라도 두 학회에 참가한 국내 연구자는 1317명이며, 2회 참가자가 134명, 3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46명이나 됐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기관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와셋과 오믹스 참가자에 대해 조사한 후 연구윤리 및 직무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징계토록 했다. 또 각 연구기관의 조사와 검증, 처분이 미진할 경우 재조사토록 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정부 R&D 참여제한 등 기관 단위로 제재 또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비 부정사용자와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산 및 추가 검증을 거쳐 추가로 연구비 환수 등 정부 R&D 제재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정부 R&D(연구·개발) 연구비 유용 및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국내 과학기술계 전반의 연구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 기관은 부실학회 참가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비 유용 또는 연구부정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류준영
류준영 joon@mt.co.kr twitter facebook

※미래부 ICT·과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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