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확정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양과 박모(20)씨에게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 지난 5월 사건이 접수된 지 넉달 만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다.


김양은 지난해 3월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박씨가 김양과의 살인을 공모했는지 여부와 김양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는지 여부 등이다. 박씨가 범행을 지휘했다거나 김양이 심신미약이라는 점 등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박씨가 김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해 지시했다고 본 결과였다.


1심 법원은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로 그 반사회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소년이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죄책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박씨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해 1심 판결을 깨고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면서 박씨의 살인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형으로 크게 감형됐다.

법원은 김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30년 동안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김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김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