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 통한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도 필요

매물가뭄에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 거래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세금에 민감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445건으로 전년 동월 1만4677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주택자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은 6~42%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에선 이 세율에 2주택자는 10%p(포인트), 3주택자부터는 20%p가 더해진다.

지난주 발표된 9.13대책에선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더해졌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했던 혜택도 신규등록부터는 없앴다.


양도세 부담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더 줄고, 시장 왜곡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가 쏟아지는 것은 매도자가 가격을 좌지우지하고, 1~2채의 거래 가격이 시세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거래량을 늘릴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때도 보유과세는 올리면서 거래과세는 낮추려 했지만 반대가 심해 못했다"면서도 "지금은 거래 관련 세금자체를 낮추는 게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래세 완화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안'이라 긍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적고 거래세 부담은 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로 OECD 평균(1.1%)보다 낮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0.4%)보다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필요에 따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사실"이라며 "시장 불안을 당장 해결하진 못하겠지만 거래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양도세를 낮춘다면 투기세력의 시세차익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심 교수는 "강남 집값이 많이 오른 시점에 양도세를 낮추는 것은 지지기반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정부가 거래세 완화정책을 쉽게 선택할 수는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