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날' 국회선 남북경협 토론회… "靑에 통일법무 직제 설치해야"

©이상원 인턴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평양 회담 첫날인 18일 국회에선 구체적인 남북경협의 실천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남북 경협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합의서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경협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외국기업을 참여하게 해 정치적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남한과 북한이 운영하는 개성공단과 북한과 중국이 관리하는 나선경제무역지대를 통합해 남북중 3국간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의 법제도 발전과 관련, "부동산 소유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과 등기소, 등기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법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한명섭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 관련 법제도 개선이 안되는 이유는 상호교류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남북경협이 북한지역에 남한의 기업과 인력이 투자하는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치 선심 쓰듯 경협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인적·물적 자원이 남한에 오는 상호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남북경협사업에 산적한 법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속으로 법무 분야를 담당하는 통일법무 관련 직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LH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간에 단어는 같지만 개념이 다른 법률용어가 많다"며 "남북경협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 개념을 일치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성환 의원이 주최한 '사회적 경제, 남북경협을 위한 구상과 방향' 세미나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남북경협 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패널로 나선 임종한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사회주의 특성을 유지한 채 '우리식 경제 운용'을 하려는 북한은 대기업과의 전면적인 교류는 특구로 제한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의 협동단체와 유사한 형태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남북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관영 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 이사는 향후 사회적 경제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의료, 사회서비스, 농산물 유통 분야를 제시했다. 의료분야에선 북한 사회의 특성에 맞춰 의료시설이나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방식의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선 남북이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북한은 재배 가공을 맡고, 남한이 유통판매를 분업하는 모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