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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일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본다"며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의원 여러분이 노력해주신다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31일 고교 무상교육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내국세의 20.27%에서 21.14%로 상향조정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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