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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의혹' 검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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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의혹' 검찰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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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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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60)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이 양측을 맞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디지털 국가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이용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정정보원이 의원실에 제공한 아이디로는 제한적인 정보만 볼 수 있는데 심 의원 보좌진은 열람이 허락되지 않은 정보 수십만 건을 열람·다운받았다는 게 기재부 주장이다.


심 의원 측은 그러나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얻어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은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심 의원실이 내려받은 자료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은 자료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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