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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에 사로잡혀 할아버지를 살해한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기 어렵다"며 "다만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치료를 받은 후 교도소로 이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TV를 보고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2년 입국해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던 김씨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아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망상에 사로잡혀 존속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직후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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