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필요시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해 공공택지 조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중에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신규 택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단 입장이다.

서울과 가까운 곳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도 조성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과 인접한 위례신도시 면적이 677만㎡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규모가 작거나 유사한 크기의 대규모 택지가 서울에 공급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에도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다. 앞으로 의미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서울시가 유휴부지 등 활용하면 5만~6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린벨트 해제 강행하나.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 도심 내 공급속도나 물량이 충분한지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국토부가 직접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서울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가 살펴본 결과 충분한 규모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해 나가겠다.

-그동안 대규모 공공택지는 개발 부작용 등으로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미 기존에 확보한 택지가 충분하지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양질의 택지조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규모 택지공급도 검토하게 됐다.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광역교통대책도 수립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

-대규모 공공택지 4~5곳은 서울하고 가까운가
▶서울과 1기신도시(일산, 평촌, 분당 등) 사이의 위치라고 보면 된다.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으로 물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쯤 1~2곳 정도를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도심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비싸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건축규제를 완화하면 주변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 용적률 상한 등의 혜택은 한시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돼 논란이었던 과천, 안산 등이 이번 발표에서 빠진 이유는?
▶아직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협의가 완료되면 발표하겠다. 미리 공개된 부지라고 해서 신규 택지에서 배제하고 있진 않다. 필요한 경우 신규 택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내용 중이 이전대상 군부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용산 미군기지도 이에 해당하나.
▶용산기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용산기지는 현재 공원으로 계획돼 있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군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