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험·부동산신탁 경쟁도 낮다..다음달 추가인가 방안

화재보험, 해상보험, 특종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일반보험)과 부동산신탁 시장의 경쟁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추가 인가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에 대해 경쟁도평가를 한 결과 일반손보와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집중도를 나타나는 HHI 지수는 1500보다 작으면 집중되지 않은 시장으로, 1500과 2500사이면 다소 집중, 2500 이상이면 매우 집중으로 본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기업(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해상보험이나 특종보험 등 일반보험의 경우 HHI 지수가 1200~2000수준으로 '집중시장'으로 평가 됐다. 이 시장은 특히 '빅4'에 해당하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의 시장 점유율이 2001년 이후 최근까지 60~80%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평가위는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손해보험회사와 계열사 간에는 비경쟁시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대기업 그룹의 경우 계열 손보사로 일반보험을 몰아주는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져 시장의 경쟁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손해보험 상품 중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대부분 100%를 초과해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으며, 만기 2년이 넘는 장기손보도 HHI지수는 1472로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경쟁관계인 생명보험과 결합시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보험시장 역시 HHI지수가 994로 낮은 수익성 등을 고려하면 경쟁시장으로 분류됐다.

평가위는 "일반손보의 경우 상품․채널 등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기존 보험사와는 차별된 상품 또는 채널 등으로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수요가 있을 경우 적극적 인허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IT보안·반려동물 등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일반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 요건 완화도 검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부동산신탁업도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됐다. 부동산신탁 시장에는 2009년 이후 약 10여년간 11개사 체제가 유지됐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없었다. 이 가운데 차입형 토지신탁 HHI가 2478, 토지신탁 이외 신탁 HHI는 1288, 관리형 토지신탁의 HHI가 1236로 타 업권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평가위는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가 높지 않으며, 업계의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도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며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금융업권 중 가장 낮은 경쟁도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이고 유연한 진입정책의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채널·상품 특화보험사에 대한 인가정책과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12월 중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가 나오고 중소금융 경쟁도 평가는 내년 1월~3월경 추가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