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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9·13대책 이후 시장 동향을 말해달라"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동산 관련 각종 자료를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795조원이던 단기 부동자금이 올해 111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우위지수가 높은데 그만큼 투기수요가 많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빚 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규제를 완화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해 8·2대책과 올해 9·13대책, 9·21 공급확대정책 등으로 그동안 완화됐던 규제를 정상화 하고 있다"며 "9·13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만큼 투기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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