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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직 고법부장판사 '재판개입'으로 징계…견책처분

  • 뉴스1 제공
  • 2018.10.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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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건 종국보고받고 결정문 송달보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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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 절차에 개입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임모 서울고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17기)에게 정직·감봉·견책 중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도박사건에 대한 종국보고를 받은 뒤 공판절차회부 결정문 송달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했다. 또 담당법관 김모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사법행정권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당시 수사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도 하다. 다만 이번 처분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나 현재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절차가 개시돼 이뤄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와 관련,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리고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23일 검찰이 임 부장판사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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