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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3년 지나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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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8.10.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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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와 관련한 약관변경 승인에 대해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이 지나면 약관 변경을 승인 하겠냐는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감원은 카드 상품의 약관 의무 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부가서비스 축소를 위한 약관 변경을 승인해 준 적이 없다.

감독규정에는 약관을 3년간 유지한 뒤 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근거를 제시하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승인 기준 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면 소비자 혜택이 준다며 승인을 해주지 않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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