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1인당 3000만원 지원 받는데 타 대학생은?...교육예산, SKY 독식

서울대 정문 / 사진= 머니투데이 DB

서울대학생이 한 해 교육예산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3000만원 가량인데 타 대학은 이보다 훨씬 못 미쳐 명문대에 대한 교육재정투입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타 대학의 학생들보다 작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어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대학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6조 1161억원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대학생의 3.5%에 안 되는 3개 대학(8만9032명)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은 셈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은 2013년 이후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의 10%이상을 계속적으로 지원받아 왔는데 3개 대학의 국비지원액은 2017년 기준 1조 3334억8804만원에 달했다.

'SKY' 대학은 정부로부터 2013년 1조461억원(10%), 2014년 1조1991억원(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2639억원(10.1%), 2017년 1조3334억원(10.2%)을 지원받았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는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지난해에만 3976억 8575만원의 국비지원액을 받았다.

서울대에 대한 국비총지원액으로 따지면 2014년 고등교육재정의 7.1%인 8075억5151만원, 2015년 8363억원, 2016년 8514억원, 2017년 8610억원의 혈세가 서울대로 지원됐다. 전체 국비지원에의 6.7%~7.1%를 서울대가 매년 독식한 것이다.

2013년에는 서울대의 국비총지원액은 7155억2328만원이다. 당시 서울대생은 전체 대학생의 1.1%인 1만6712명에 불과했다.

서울대생 1인당 지원받은 국가재정도 2013년 무려 4281만원을 받았고, 2016년 2973만원, 2017년 기준 3039만원의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고대 학생들도 학생 1인당 600~900만원의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연간 조 단위에 가까운 액수를 받는 서울대와 달리 10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대학도 수십 개 대학에 달한다. 2014년의 경우 423개 대학 중 397개 대학만, 2016년의 경우 422개 대학 중 400개 대학만 재정지원을 받았다.

국비지원금 독식으로 이들 3개 대학 학생들은 지방의 다른 대학생에 비해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의 혈세인 교육재원이 형평성 있게 분배돼야 하는데도 특정 대학에 집중 되면서 대학서열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질 좋은 직업 교육과 전문 교육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제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그럼에도 수십 년간 명문대학 육성에 정부 재원을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와 지위가 대물림하는 곳에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려면 접근성에서 공정해야 하며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면서 "거점국립대학이나, 특성화 대학 등에 이제는 국가재원을 투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재정 지원은 대학 서열화만 심화시키고, 이들의 특권의식만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