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개발비용, 공시가격대신 시가로 산정해야"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관련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개발비용 산정을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용범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부동산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개발이익 관련 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과 개발비용의 합리적 산정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주 연구위원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규모로 산정돼야 한다"며 "개발비용 산정의 효율화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희남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는 "입체개발부과금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현행 부담금의 낮은 징수율은 심각한 문제"라며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감정평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동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서비스위원장(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며 공시가격은 보충적 방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 기준 완화, 양도에 따른 매입가격 인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연접개발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박세호 용인시 실무관은 "양도에 따른 민원이 많고 매입가격 인정과 분리 부과는 꼭 필요한 개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이번 논의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부담금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담금 산정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