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후속추진단 내달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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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장 직속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단장 김수정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이 11월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신설·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후속추진단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향후 업무계획을 논의해 이처럼 결정했다.


추진단은 개정안 성안을 위해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구성, 법관인사운영위원회, 법원사무처 비법관화 및 전문인력 채용 등의 쟁점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과반수 찬성에 따르기로 했다.

내년 법관 및 일반직 정기인사 때부터 사법행정회의를 시범운영할 경우를 대비해 입법추진과 별개로 대법원규칙 제정안도 마련한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한 대법원규칙안 성안도 포함된다.

사법발전위 건의에 따라 개정안을 대법원규칙의 성안기준으로 하되, 사법행정회의를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규정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규칙 제정안이 완성되면 사법발전위 의결이나 법원행정처 결재 없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건의된다.

이를 위한 법원 안팎 의견수렴은 추진단이 담당하며, 2~3회 간담회나 토론회, 인터넷, 법원 내부망 '코트넷' 등을 통해 할 예정이다. 활동내역은 코트넷과 사법발전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허가를 얻어 회의 방청도 가능하다.

추진단 내 법관인 단원은 이달 말까지 '출장명령' 형태로 대법원 청사 내 마련된 집무실에서 상시근무한다.

일정이 빠듯한 탓에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이번 주부터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열린다. 내달 2일로 예정된 7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다.

추진단은 "2018년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목표라 신속한 성안이 필요하다"며 "내달 6일 사법발전위원회 11차 회의에서 추진단 활동보고 및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 11월2일까지 법률안 완성이 현실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사법행정회의 권한과 구성, 상임위원회, 법관인사운영위원회 부분과 관련한 쟁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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